수원시노사민정협의회

[시행 2016. 1. 27] [법률 제13905호, 2016. 1. 27, 일부개정], 고용노동부(노사협력정책과) 044-202-7599

제1조(목적)

이 법은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사회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국가의 책무)

• 국가는 노사의 자치가 강화되고 노사 협력적 관계가 정착·발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• 1. 노사관계 발전 종합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
• 2. 노사정 협력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
• 3.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조사·연구 및 교육·컨설팅에 관한 사항
• 4. 사업장의 고용·임금체계 개선 등 작업장혁신 지원에 관한 사항
• 5.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지원에 관한 사항
• 6. 노사협력 우수기관·단체 또는 유공자 포상 등 노사협력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에 관한 사항
• 7.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홍보·캠페인에 관한 사항
• 8. 그 밖의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사항

제3조(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)

•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 각 호에 따른 국가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,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의 근로자, 사용자 및 주민과 지방자치단체(이하 "지역 노사민정"이라 한다)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• ② 국가는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
• ③ 국가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 활성화 및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 등 성과를 평가하여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표창수여, 포상금 지급 등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.
• ④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4조(근로자와 사용자의 의무)

근로자와 사용자는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사업장 노사관계 발전 및 파트너십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제5조(노사관계발전위원회)

• ① 제2조 각 호에 따른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노동부장관 소속으로 노사관계발전위원회를 둔다.
• ② 노사관계발전위원회의 조직·기능·운영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6조(노사발전재단 운영 지원)

• ① 국가는 노동단체와 사용자단체가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공동으로 설립한 노사발전재단(이하 “재단”이라 한다)이 노사 주도의 자율적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.
• ② 재단이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과 같다. <개정 2016. 1. 27.>
• 1. 노사협력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·지원 사업
• 2.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지원 사업
• 3. 노사관계 진단·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업
• 4. 노사 협력에 기반한 고용·인적자원개발 사업
• 5. 노사 파트너십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관련 사업
• 6. 노사 협력적 근로 복지증진 지원에 관한 사업
• 7. 노사관계 발전에 관한 국제협력 사업
• 8. 그 밖에 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탁·보조하는 사업
• ③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재단에 위탁하거나 재단의 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
• ④ 재단은 제2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.
• ⑤ 노동부장관은 재단의 사업 운영에 관하여 지도·감독을 실시하고 필요시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, 재단은 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• ⑥ 제5항에 따른 지도·감독, 시정명령 및 보고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7조(재단 이사회 등)

• ①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재단에 이사회를 둔다.
• ② 이사회는 이사장·사무총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.
• ③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4명 이내로 둘 수 있으며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• ④ 사무총장은 재단을 대표하고, 그 업무를 총괄한다.
• ⑤ 이사장은 사무총장을 겸할 수 없다.

제8조(재단 명칭의 사용 등)

• ① 이 법에 따른 재단이 아닌 자는 노사발전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.
• ② 재단에 관하여 이 법과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서 정한 것 외에는 「민법」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
제9조(노사관계발전 사업의 촉진)

• 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2조 각 호의 사업을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비영리법인에 위탁·보조할 수 있다. 이 경우 노동부장관은 위탁·보조 사업이 목적에 부합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·감독을 하여야 한다.
• ② 제1항에 따른 위탁·보조의 대상·방법·절차 및 관리·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
제10조(권한의 위임ㆍ위탁)

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노동관서에 위임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부칙 [제13905호, 2016. 1. 27.]

•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시행 2019. 7. 2] [대통령령 제29950호, 2019. 7. 2, 타법개정] 고용노동부(노사협력정책과), 044-202-7599

제1조(목적)

이 영은 「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지역 노사민정협의회의 설치, 구성 및 기능)

•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「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3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의 근로자, 사용자 및 주민과 지방자치단체(이하 “지역 노사민정”이라 한다) 간 협력이 필요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역 노사민정으로 구성된 지역노사민정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• ②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<개정 2012. 4. 16.>
•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. 다만, 효율적이고 공정한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 협의회에서 호선(互選)하는 사람 1명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공동으로 위원장이 될 수 있다. <개정 2012. 4. 16.>
• ④ 협의회의 위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. <신설 2012. 4. 16.>
• 1.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
• 2.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
• 3.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 및 노사관계·고용·경제·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• 4.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
• 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다만, 「고용정책기본법」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역고용심의회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른 시ㆍ군ㆍ구 고용심의회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이미 심의한 경우 협의회는 해당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. <개정 2012. 4. 16.>
• 1.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
• 2.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
• 3.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
• 4. 그 밖에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• ⑥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ㆍ운영, 하부 협의체 및 사무국의 설치ㆍ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<개정 2012. 4. 16.>

제3조(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증진 지원)

고용노동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4조(포상금 지급)

법 제3조제3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대상·규모·심사기준, 사용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.

제5조(노사관계발전위원회의 구성)

• ① 법 제5조에 따른 노사관계발전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•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(互選)하며,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.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같은 수로 한다. <개정 2013. 3. 23., 2014. 11. 19., 2017. 7. 26.>
• 1.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
• 2.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
• 3. 노사관계·고용·경제·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• 4. 기획재정부·행정안전부·지식경제부 및 고용노동부의 노사관계 또는 노동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

제6조(위원장의 직무)

•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•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7조(위원의 임기)

• ① 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• ② 위원회의 위원(제5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제외한다)이 궐위(闕位)된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제8조(위원회의 운영)

•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
•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(開議)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• ③ 위원회에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고용노동부의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명한다.
• ④ 위원회에 노사관계 발전 정책에 관한 사항을 조사·연구할 3명 이내의 비상근(非常勤) 조사·연구위원을 둘 수 있으며, 조사·연구위원은 노사관계 발전 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한다.
• ⑤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·의결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• ⑥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회의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한 위원, 조사·연구위원 및 제5항에 따라 출석한 관계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 또는 의견 제출을 한 경우에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
• ⑦ 이 영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제9조(노사발전재단의 지도ㆍ감독 등)

•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노사발전재단(이하 “재단”이라 한다)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.
• ② 재단은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매년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12월 31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• ③ 재단이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.
• ④ 재단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사업보고서, 지출결산서, 주요 재산 증감계산서, 재무상태표 및 재산목록 등을 작성하여 2월 말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9. 7. 2.>
• ⑤ 재단은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액을 초과하는 차입금에 대해서는 그 변제기간이 1년 이내인 것을 제외하고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•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지도·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단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,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단의 장부,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.
• ⑦ 고용노동부장관은 재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위반 사항의 시정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.
• 1. 재단의 운영에 관하여 법이나 설립 목적을 위반한 경우
• 2. 법 제6조제2항제7호에 따라 위탁을 하면서 체결한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
• 3. 그 밖에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제10조(권한의 위임)

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0조에 따라 법 제9조에 따른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비영리법인에 대한 관리·감독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. 다만,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비영리법인의 활동 범위가 둘 이상의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부칙 <제29950호, 2019. 7. 2.> (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)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
(제정) 2010.09.06 조례 제2927호
(일부개정) 2010.12.27 조례 제2969호
(일부개정) 2012.11.14 조례 제3165호
(일부개정) 2015.11.13 조례 제3451호
(일부개정) 2017.09.27 조례 제3706호

관리책임부서　: 노동정책팀　　/　　연 락 처　:　031-228-2451

제1조(목적)

이 조례는 「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근로자, 사용자, 시민 및 수원시가 지역의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, 노사협력 증진, 그 밖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(개정 2010.12.27)

제2조(노사민정의 책무)

근로자, 사용자, 시민 및 수원시(이하 “노사민정“이라 한다)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.

제3조(설치 및 기능)

•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수원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에 노사민정협의회(이하 "협의회"라 한다)를 둔다.
• 1. 지역의 고용안정 등 노사민정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
• 2. 일자리 창출, 인적자원개발 등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
• 3. 노사분규 발생예방 및 해소방안
• 4. 노사분규 사업장의 분쟁 조기수습(개정 2010.12.27)
• 5. 그 밖에 지역경제 및 노사관계 발전에 관한 사항(개정 2010.12.27)

제3조의2(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증진 지원)

• ① 시장은 「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3조에 따라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• 1. 협의회의 운영
• 2. 지역 고용대책 활성화에 관한 사업
• 3. 노사협력 증진 및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업
• 4.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증진을 위한 시책 사업
•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「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를 준용한다. <본조 신설 2015.11.13>

제4조(협의회의 구성)

•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• ② 위원장은 수원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• ③ 협의회의 위원은 노사업무 담당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,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 이 경우 노사를 대표하는 위원은 동수로 한다.
• 1. 시 노동단체를 대표하는 사람
• 2. 시 사용자단체를 대표하는 사람
• 3.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
• 4. 공익을 대표하는 노사문제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
• 5.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수원지청을 대표하는 사람 (개정 2010.12.27)
• 6.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• ④ <삭제 2012.11.14>

제5조(위원장 등의 직무)

•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,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.
•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,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.
• ③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노사업무 담당과장이 된다.

제6조(위원의 임기)

•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다만 시 노동단체를 대표하는 사람, 시 사용자 단체를 대표하는 사람, 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사람,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을 대표하는 사람은 연임할 수 있다.〈후단신설 2012.11.14〉
•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제6조의2(위원의 위촉 해제)

• 1. 시의원, 기관, 단체의 임원자격으로 위촉된 위원 중 신분이 변동된 경우
• 2. 위원이 질병, 해외출장(6개월 이상)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
• 3.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〈본조 신설 2012.11.14〉

제7조(회의)

•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
• ②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.
• 1.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
• 2.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
•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8조(사무국)

• ① 협의회의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다.
•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.
• ③〈삭제 2015.11.13〉
• ④ 사무국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
• 〈본조 신설 2010.12.27〉

제8조의2(실무협의회)

• ①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미리 검토, 조정하고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며 그 밖에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의결된 사항의 추진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.
• ② 실무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• ③ 위원장은 노사업무 담당과장이 되고,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
• 1. 시 노동단체 실무책임자
• 2. 시 사용자단체 실무책임자
• 3.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수원지청 노사업무 실무책임자 (개정 2010.12.27)
• 4. 공익을 대표하는 노사문제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
• ④ 실무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노사업무 담당팀장이 된다.

제8조의3(분쟁갈등조정협의회)

• ① 협의회는 노사분규 사업장의 분쟁을 조기수습하기 위하여 분쟁갈등조정협의회(이하 “조정협의회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• ② 조정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• ③ 위원장은 노사업무 담당과장이 되고,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
• 1. 시 노동단체 실무책임자
• 2. 시 사용자단체 실무책임자
• 3.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수원지청 노사업무 담당과장
• 4. 공익을 대표하는 노사문제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.
• ④ 조정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노사업무 담당팀장이 된다.
• 〈본조 신설 2010.12.27〉

제9조(의견청취 등)

협의회, 실무협의회 및 조정협의회(이하“각 협의회”라 한다)는 필요한 경우 안건협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공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 (개정 2010.12.27) (개정 2012.11.14)

제10조(성실이행의무)

• ① 근로자단체와 사용자단체는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.
• ② 위원장은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관계기관에 통보한다.
• ③ 제2항에 규정에 따라 통지된 의결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지연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·노동단체·사용자단체에 그에 대한 설명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. 〈본조 개정 2012.11.14〉

제11조(수당 등)

각 협의회 등에 출석한 위원,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「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. (개정 2012.11.14) (개정 2017.09.27)

제12조(운영규정)

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각 협의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 (개정 2010.12.27) (개정 2012.11.14)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10.12.27 조례 제2969호)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12.11.14 조례 제3165호)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15.11.13 조례 제3450호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17.09.27 조례 제3706호)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~ (26) (내용생략)
(27)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1조 중 “수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”를 “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”로 한다.
(28) ~ (120) (이하 내용생략)